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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현재의 세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visibility7명이 봤어요 group100명 참여 schedule2026. 04. 28. timer생성 6분 25초
location_on서울
linear_scale척도규제 완화 적극 찬성규제 유지 적극 찬성
description배경 브리핑
checklist참고 조건
  • 2026년 4월 23일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4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함.
  • 2026년 4월 기준 서울 한강 이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 원을 돌파함.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매물 잠김 현상 및 공급 위축 우려가 제기됨.
  •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액 세액공제 방식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논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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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개별 응답 (99명)

person
남성 · 26세 · 판교 소재 IT 중소기업 서비스 기획팀 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연소득 3,022만원대학교 졸업미혼3인 가구
💪 10/10

"솔직히 세금 규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압구정 쪽 살다 보면 체감되는데, 규제 때문에 매물 잠기고 다들 눈치만 보니까 시장만 꼬이는 것 같아요. 내 집 하나 가지기도 힘든 세상이라는데 억지로 틀어막는다고 될 일인가 싶거든요. 저도 부모님 덕에 집 걱정은 없지만, 어차피 커리어 쌓아서 제 힘으로 자산 불려 나갈 생각이라 이런 거 보면 답답해요. 투기니 뭐니 해서 시장 얼려버리지 말고 그냥 다 풀어버려서 거래 활발하게 만드는 게 공급 늘리는 데도 훨씬 도움 되지 않을까요?"

person
여성 · 51세 · 중견 IT 서비스 기업 솔루션 아키텍처 부문 부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연소득 8,598만원대학교 졸업유배우4인 가구
💪 10/10

"강남에 살면서 뉴스 보면 진짜 답답해요. 한강 이남 아파트 18억 넘은 거? 사실 우리 동네에서는 새삼스럽지도 않거든요. 근데 정부는 세금으로 계속 다주택자들 잡겠다고 난리니, 있는 집도 못 팔고 매물만 잠기는 꼴이죠. 저도 나이 먹고 은퇴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세금으로 다 떼어가면 도대체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투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원리대로 공급이 원활하게 돌게 해줘야 주거도 안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규제는 너무 과해요."

person
남성 · 21세 · 대치동 대형 입시학원 수학 강사 연수생 (교육 서비스업 전문가 그룹)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추정 5분위대학교 졸업미혼3인 가구
💪 10/10

"어차피 시장은 가격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자꾸 세금으로 누르려니까 매물만 잠기고 가격만 더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대치동에서 나고 자라면서 부동산 돌아가는 꼴을 봐왔지만, 규제가 주거 안정을 만든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양도세 중과 같은 거, 진짜 비효율의 끝이죠.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놔야 순환이 될 텐데 세금으로 다 뜯어가는데 누가 매물을 내놓겠습니까. 정부가 투기 억제니 뭐니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공급을 막아서 집값을 더 올려놓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장 논리는 단순하잖아요. 규제 풀어야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래야 가격도 어느 정도 잡히는 거죠. 지금 같은 식으로는 그냥 세금만 더 걷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애초에 세제 자체를 너무 복잡하게 꼬아놔서 매물 다 잠가버린 게 문제죠."

info시뮬레이션 정보

참여 인원

100명

데이터 출처

통계청 MDIS open_in_new

생성 시간

6분 25초

실행일

202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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