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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현재의 세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visibility2명이 봤어요 group100명 참여 schedule2026. 04. 28. timer생성 6분 25초
location_on서울
linear_scale척도규제 완화 적극 찬성규제 유지 적극 찬성
description배경 상황 요약
주택가격 상승세가 재개된 가운데,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거주 기간 중심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을 두고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투기 억제 및 조세 형평을 위한 강화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checklist참고 조건
  • 2026년 4월 23일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4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함.
  • 2026년 4월 기준 서울 한강 이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 원을 돌파함.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매물 잠김 현상 및 공급 위축 우려가 제기됨.
  •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액 세액공제 방식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논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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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개별 응답 (99명)

person
남성 · 23세 · 가족 경영 자산운용사 주니어 애널리스트(무급 수습)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추정 5분위대학교 졸업미혼3인 가구
💪 10/10

"압구정 쪽 상황 보면 답 나오지 않나요? 다주택자들 세금으로 옥죄면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들 버티기에 들어가는데 공급이 늘어날 리가 없죠.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서도 지금 시장은 확실히 공급 위축을 우려하고 있어요. 어설프게 투기 잡겠다고 규제 쏟아내 봤자, 결국 시장에 좋은 매물만 마르는 거거든요. 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이 공급되려면 일단 거래부터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세금 구조로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 간극만 벌어질 뿐이에요. 시장 논리에 맞게 규제를 확 풀어야 합니다."

person
남성 · 23세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분야 프리랜서 3D 아티스트 지망생 (무급 인턴십 및 포트폴리오 준비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추정 5분위고등학교 졸업미혼4인 가구
💪 10/10

"주택 가격 이야기는 뭐 우리 동네 살다 보면 18억이라는 숫자도 이제 딱히 놀랍지도 않아요. 솔직히 정부가 세금으로 꽁꽁 묶어두는 거 보면 좀 답답하죠. 어차피 본인 돈 내고 자기 자산 관리하는 건데 국가가 왜 이래라저래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규제 푼다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풀어서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게 두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세금 때문에 매물 잠기는 것보단 그냥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해줘야 좋은 집도 많이 나오고 시장도 살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꽉 막아두는 건 다주택자나 투자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피곤한 일일 뿐이에요."

person
여성 · 51세 · 중견 IT 서비스 기업 솔루션 아키텍처 부문 부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연소득 8,598만원대학교 졸업유배우4인 가구
💪 10/10

"강남에 살면서 뉴스 보면 진짜 답답해요. 한강 이남 아파트 18억 넘은 거? 사실 우리 동네에서는 새삼스럽지도 않거든요. 근데 정부는 세금으로 계속 다주택자들 잡겠다고 난리니, 있는 집도 못 팔고 매물만 잠기는 꼴이죠. 저도 나이 먹고 은퇴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세금으로 다 떼어가면 도대체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투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원리대로 공급이 원활하게 돌게 해줘야 주거도 안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규제는 너무 과해요."

info시뮬레이션 정보

참여 인원

100명

데이터 출처

통계청 MDIS open_in_new

생성 시간

6분 25초

실행일

202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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