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란죄 성립 여부와 기획 시점을 두고 법리적 공방이 치열합니다. 헌정 파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지지하는 입장과 이를 정치적 보복 및 대통령의 결단으로 보는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checklist참고 조건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함.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찬성 측은 헌정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반대 측은 해당 판결이 정치적 보복에 의한 과도한 형량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의 감형을 요구함.
2026년 4월 27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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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52세 · 외국계 생명보험사 수도권 지역 영업본부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연소득 13,715만원전문대 졸업미혼2인 가구
💪 10/10
"보험 영업 현장에서 밑바닥부터 본부장까지 올라오며 제가 배운 건 딱 하나입니다. 리더는 결과로 말해야 하고, 자기가 한 선택에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와 시장을 이 지경으로 혼란하게 만들었는데, 법치 국가에서 예외가 있어선 안 되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규정 하나만 어겨도 생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이 내란이라는 중죄를 저질렀다면 무기징역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감상적인 동정보다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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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40세 · 대형 마트 신선식품 코너 단기 계약직 (포장 및 진열)
전라남도 순천시연소득 2,163만원고등학교 졸업유배우4인 가구
💪 9/10
"아이고, 참말로 세상이 우째 이럴까잉. 저같이 마트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은 그날 밤에 나라가 뒤집어지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애들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세상이 요동치면 우리 자식들 앞날은 우째되나 싶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해부러요. 법이야 내가 잘 모르지만서도, 높은 양반이 큰 잘못을 했으면 죗값을 제대로 받는 게 맞제 않겄소? 무기징역이라니 참말로 엄청나긴 해도, 다신 이런 일 없어야 우리 식구들 평안하게 살 텐게 마음은 짠해도 벌은 달게 받아야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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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30세 · 프랜차이즈 카페 파트타임 근무 및 단기 행사 보조
경기도 부천시연소득 1,276만원고등학교 졸업미혼4인 가구
💪 9/10
"솔직히 저는 정치 같은 건 잘 모르고 매일 카페 알바하느라 바빠서 뉴스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날 밤은 진짜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이랑 뉴스 보느라 잠도 못 잤어요.
저희 집은 대출금 고지서만 봐도 숨이 막히는데 나라까지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높은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그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신 이런 무서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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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45세 · 지역 가전 서비스 센터 정밀 기기 수리 선임 기사
전라남도 목포시연소득 2,473만원대학교 졸업유배우3인 가구
💪 9/10
"기계 수리할 때도 정해진 원칙 안 지키고 맘대로 손대면 큰 사고 나는 법인디, 나라 근간인 법을 제멋대로 흔들었으면 그만한 책임을 지는 게 맞제. 우리 같은 서민들은 빚 갚고 애 키우느라 매일이 전쟁인디, 나라를 그렇게 혼란에 빠뜨려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면 안 되지잉. 1심 판결이 전혀 과하다고 생각 안 해유. 지은 죄만큼 벌 받는 거니까 토 달지 말고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마땅하다고 봐부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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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27세 · 경기도 소재 아울렛 패션 브랜드 매장 판매 사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연소득 1,984만원전문대 졸업미혼4인 가구
💪 9/10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콩닥거려요. 비상계엄 떴을 때 친구들이랑 단톡방 난리 나고, 다음날 출근하는데 매장 분위기도 엄청 무거웠거든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 어기고 사람들 불안하게 만든 건 진짜 잘못한 거죠.
무기징역이 엄청 세긴 하지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그 정도 벌은 받아야 된다고 봐요. 인스타 맛집 다니고 필라테스 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잘못했으면 책임 확실히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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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 25세 · 사무직 취업 준비생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 분야 지망)
경기도 안양시추정 2분위대학교 졸업미혼3인 가구
💪 9/10
"취업 준비하느라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데 나라까지 이 모양이라 진짜 스트레스네요. 안 그래도 집안 형편 안 좋고 갚아야 할 빚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데, 최고 책임자라는 분이 계엄 선포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용서가 안 돼요. 헌법을 어기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면 무기징역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치적 보복이라는 말은 솔직히 와닿지도 않고, 그냥 빨리 이런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서 나라가 안정되고 취업 시장도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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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66세 · 지방 소재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명예교수
경상남도 진주시연소득 10,329만원대학원 이상유배우2인 가구
💪 9/10
"평생 아픈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는 의사로 살면서 제가 가장 중하게 여긴 게 책임과 원칙이었심더. 대통령이라는 분이 법을 어기고 헌정을 흔든 거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정말 부끄러운 일 아입니까. 지위가 높을수록 그 책임도 엄격해야 하는 법이지예. 법원에서 내란죄를 무겁게 본 거는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려는 고뇌 어린 결단이라 생각합니더.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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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24세 · 지방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생산직 (수습사원)
경상남도 창원시추정 3분위대학교 졸업미혼3인 가구
💪 9/10
"그때 계엄령 터졌을 때 진짜 무섭긴 하데예. 이제 막 공장 들어가서 부모님 보태드리려고 열심히 일 배우는 중인데, 세상 뒤집어지는 줄 알고 엄청 걱정했심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 안 지키고 나라 시끄럽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교. 무기징역이라 카니까 벌이 좀 세다 싶기도 한데, 그래도 그래야 우리 같은 서민들이 불안해 안 하고 묵묵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더. 그냥 가족들하고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맘뿐이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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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 26세 · 반도체 세정 설비 기계 조작원 (파견직)
경기도 안산시연소득 2,085만원대학교 졸업미혼5인 가구
💪 9/10
"안산 공장에서 잔업하고 퇴근해서 게임 좀 하려는데 갑자기 계엄령 터졌을 때 진짜 나라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집 빚 많아서 다들 예민한데, 그날 밤에 온 가족이 TV 앞에 붙어서 한숨만 쉬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대학 나와서 전공도 못 살리고 파견직으로 힘들게 돈 벌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법 어겨가며 나라를 이 난리로 만든 건 정말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내란이라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법대로 엄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혼란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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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 59세 · 전라남도 소재 대형 갈비 전문점 대표 (종업원 8명 고용)
전라남도 목포시연소득 8,762만원고등학교 졸업유배우5인 가구
💪 9/10
"아이고, 목포에서 갈비집 장사하며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세상천지에 이런 일이 어딨소. 우리 같은 장사꾼들은 나라가 평온해야 장사도 하고 밥이라도 먹고 사는디, 밤중에 갑자기 군대 동원해서 계엄이니 뭐니 해버리면 가슴이 철렁 안 하겄소?
헌법을 우습게 알고 나라 근본을 흔들어놨는디 무기징역 정도는 나와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제. 내 가게 종업원 여덟 명 월급 주는 책임감으로 평생을 살았는디,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 행동에 엄중히 책임을 안 지면 쓰겄소? 죗값 치르는 게 순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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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 83세 · 아파트 보안관리원(경비직) 및 소규모 텃밭 경작
전라남도 나주시연소득 3,374만원중학교 졸업유배우2인 가구
💪 9/10
"아이고, 평생 땀 흘려 일하며 정직하게 사는 게 최고라 믿고 살아온 늙은이 눈에는 참말로 기가 찰 노릇이여. 나 같은 사람이야 새벽에 비질하고 텃밭 일구면서 법 안 어기고 사는 걸 보람으로 아는디, 나라를 책임진다는 사람이 군대를 앞세워 그리 난리를 쳤다니 그건 용납이 안 되지잉.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책임이 무거운 법인디, 나라 질서를 통째로 흔들어놨으면 무기징역 아니라 더한 것도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겄소. 죗값 치르는 데 위아래가 어딨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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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59세 · 식품 가공 업체 포장 및 단순 조립 일용직
충청남도 서산시연소득 3,148만원고등학교 졸업이혼2인 가구
💪 8/10
"아이구, 저 같은 사람이 뭘 알겄슈. 그저 매일 공장 나가서 박스 접고 포장이나 하느라 허리 필 새도 없는 사람인디... 그래도 나라의 어른이라는 대통령이 그렇게 소란을 피워 나라를 뒤집어놨으니 벌은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겄어유?
우리 아들도 서울서 취직두 못 하구 고생 중인디,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우니 에미 속은 타들어 가유. 법이라는 게 원래 높으신 분들한테나 서민들한테나 똑같이 무거운 법이잖유. 대통령이라구 해서 큰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누굴 믿고 살겄슈.
무기징역이라니 참 무서운 말이긴 한디, 나라 근간을 흔든 일이라니까 재판부에서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겄지유. 얼른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정리돼서 우리 아들 취직두 잘 되구 나라가 좀 편안해졌으면 좋겄구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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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 36세 · 어머니가 운영하는 동네 의류 매장 판매 보조 (파트타임)
경기도 안양시연소득 560만원전문대 졸업미혼2인 가구
💪 8/10
"안양에서 어머니 가게 일 돕고 유튜브 보면서 하루 보내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무기징역이라는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네요. 사실 내란이네 뭐네 뉴스에서 떠들어도 당장 오늘 가게 손님 얼마나 올지가 더 걱정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저렇게 판결받는 걸 보니 마음이 뒤숭숭해요. 나라를 그렇게 어지럽혔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겠죠.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데 그런 일까지 생겨서 나라가 시끄러워지니까 속상하고요. 그냥 법대로 엄하게 처벌받고 다시는 이런 불안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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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64세 · 요양병원 파트타임 청소원
충청남도 예산군연소득 753만원초등학교 졸업유배우2인 가구
💪 8/10
"아유, 세상이 워쩌려고 이런댜유. 나라를 잘 이끌어야 할 높은 양반이 뭔 일로 감옥엘 간다니 참 말두 안 나와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저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먹고사는 게 젤루 중요한 줄 아는디, 나라를 그렇게 어지럽게 했으믄 죗값을 치러야 하는 거겄쥬.
무기징역이라니 듣기만 해도 무섭기도 허지만, 법이라는 게 높으신 분들한테도 똑같이 엄해야 하는 거 아니겄어유? 그래야 우리 같은 서민들도 나라 믿고 맘 편히 발 뻗고 자지유. 요새 경기도 안 좋은디 어서 빨리 나라가 조용해지믄 좋겄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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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43세 · 건설용 창호 부품 제조 공장 조립 숙련공
경상남도 김해시연소득 3,442만원전문대 졸업유배우4인 가구
💪 8/10
"아이고, 무기징역이라카이 참말로 무섭기도 하고 세상이 우찌 될라꼬 이러나 싶네예. 공장에서 정신없이 조립하다가도 뉴스 들으모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더. 아무리 높은 양반이라도 법 어기모 벌 받는 기 당연하다 카지만도,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저래 되니께 참 씁쓸합니더. 나라가 우째 이리 시끄러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저 나라가 조용해야 맘 편히 애들 학원 보내고 대출도 갚고 할 낀데, 앞으로가 참 걱정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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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 75세 · 건설현장 일용직 잡부 및 자재 정리
강원도 홍천군연소득 1,090만원초등학교 졸업이혼1인 가구
🤔 4/10
"나 같은 늙은이가 공사판에서 자재나 정리하고 라디오나 들으며 살지 뭐 복잡한 법은 모르겠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지낸 양반이 어쩌다 무기징역까지 받았는지 참 마음이 뒤숭숭합니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겠지만서도,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어 가슴이 철렁하구만요.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우면 우리 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은 당장 내일 일자리 끊길까 봐 그게 더 걱정입니더. 그저 큰 탈 없이 나라가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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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 50세 ·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자재관리팀 차장
경상남도 창원시연소득 5,924만원전문대 졸업유배우4인 가구
🤔 4/10
"마, 나라가 우째 되려고 이카는지 모르겠심더. 평생 공단에서 법 지키며 자재 관리하고 꼼꼼하게 일해온 사람 입장에서 보믄, 나라 흔든 거는 잘못이 맞지예. 근데 전직 대통령한테 무기징역이라니, 그건 좀 너무 나간 거 아이가 싶습니더.
지금 애들 대학 보내야지, 노후 준비도 안 됐지, 우리 같은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정치권은 허구한 날 저래 싸우고만 있으니 답답합니더. 내란이니 뭐니 카면서 세상 시끄러우면 우리 공장 물량부터 끊길까 봐 그게 더 겁납니더. 법 집행도 좋지만, 나라 경제 생각해서 적당히들 좀 했으믄 좋겠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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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 24세 · 금융권 보험대리점 사무보조 (단기 인턴)
서울특별시 서초구추정 5분위전문대 졸업미혼3인 가구
😤 3/10
"솔직히 무기징역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집에서 아버지랑 뉴스 볼 때도 이건 좀 과하다는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몰아세우는 기분이라 보면서도 마음이 안 편하네요.
안 그래도 요즘 주식 시장도 불안하고 일터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이런 극단적인 판결까지 나오니까 세상이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냥 법대로만 하기보다는 나라 안정을 좀 생각해서 항소심에서는 적당히 조절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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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 69세 · 소규모 개별 용달 보조 및 창고 관리인 (아내 명의 사업체 무급 종사)
경상북도 안동시추정 3분위중학교 졸업유배우2인 가구
😤 2/10
"참말로 세상 무섭심더. 아무리 잘못을 했다 캐도 한 나라 대통령 지낸 분한테 무기징역이라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저 나라 조용하고 일할 맛 나는 게 최고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싸움박질만 하니 보기가 안 좋네예. 이게 다 나중에 우예 될라꼬 이러는지... 참말로 마음이 무겁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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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78세 ·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자산관리 컨설턴트
경기도 양평군연소득 6,792만원고등학교 졸업유배우2인 가구
😤 2/10
"요즘 텔레비전만 틀면 세상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싶어 한숨부터 나와요. 내가 젊을 때부터 남편이랑 전국 팔도 땅 밟아가며 악착같이 일궈서 여기까지 왔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한테 무기징역이라니 이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도 법이지만 정치가 이렇게까지 비정해서야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요? 내란이니 뭐니 해도 그 어수선한 시국에 나름의 결단이었을 텐데, 그걸 이렇게 단칼에 무기징역으로 쳐버리니 나라 안정이 되겠느냐는 말이죠. 지금 내 땅값, 집값 걱정보다도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더 겁이 납니다. 양평 산천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정치판은 왜 이리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인지 참으로 씁쓸해요."